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하자판정 결과 공개는 2023년 9월, 2024년 3월에 이은 3차 공개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과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정을 포함하여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20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고 있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771건으로 이 중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은 총 3,119건이며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추세이다. 

최근 6개월 기준(2024.3~2024.8)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5년 기준(2019.9~2024.8)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건수로 보면 최근 6개월(2024.3.~2024.8.)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 누적건수 건설사 순위

최근 5년(2019.9~2024.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최근 5년간 하자판정 누적건수 건설사 순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