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표지. (OECD 홈페이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

OECD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금리,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반도체 수출개선으로 성장이 강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4년 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했다. 

OECD는 주요 권고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탄소감축, 인구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세제혜택·보조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2030 NDC,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이월제한을 폐지하는 등 배출권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에너지･탄소배출 비용이 전력 공급 및 사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장 기반 시스템을 강화하고 저탄소 전력 생산 확대, 에너지 절약 등을 권고했다. 

OECD는 인구감소 역시 주요한 문제로 보고 노동력 부족 및 재정부담 방지를 위해 출산율 제고 및 노동인구를 위한 노력을 권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고 출산·육아비용 경감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제안했다. 노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와 외국인력 활용을 권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이미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건민 기자 (opinion@facto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