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청년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에 적용되던 점수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격증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 가능한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발'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점수제는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및 면허 등을 환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군 복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서조차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강제하는 '과도한 스펙 경쟁'을 유발해왔다. 병무청은 이러한 문제점이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고 판단, 국방부 및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선발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다만, 군 임무 수행에 특수한 전문 기술이 필수적인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현행대로 점수제 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매월 모집을 진행한다.

입영 불확실성 지우는 '일괄 선발' 도입

모집 주기도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매월 모집을 진행한 뒤 합격자가 두 달 뒤에 입대하는 구조였다. 이는 탈락자가 선발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원하게 만들어 결국 입대 시기만 기약 없이 늦춰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은 다음 해 입영 대상자 전체를 전년도에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과도기적 조치로 상반기에는 금년도 하반기(7월~12월) 입대 희망자를 먼저 접수 및 선발하고, 하반기에는 내년도(1월~12월) 입대 희망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자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접수 현황은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새로운 무작위 선발 시스템은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카투사(KATUSA) 선발 방식과 동일한 공개 선발로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가 전산 프로그램을 직접 검증하고, 선발 당일에는 각 군 관계자와 청춘예찬 기자단 등 외부 참관인이 참여해 난수값을 추첨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공군 일반병 입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4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4월 16일(목)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공개 선발은 4월 23일(목)에 진행되며, 신체검사 등을 거쳐 6월 26일(금) 오전 10시에 최종 선발자가 발표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군 입영 준비 부담은 덜어주고 입영 계획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인 청년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