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가 세관의 신속한 지원으로 국내 산업 현장에 무사히 수혈됐다. 관세청은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강경 조치와 함께 수출입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을 병행하며 '산업의 쌀'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민관 공조로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입항 전 통관 '초스피드' 패스

관세청은 지난 3월 30일, 정부와 국내 민간기업이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핵심 산업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민관 공조를 통해 최초로 확보된 이 막대한 물량이 국내 제조공정에 지체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박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통관 절차를 마무리하는 '입항 전 수입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매점매석·무단 수출 안 돼"…가산세 부과 및 사전 승인 의무화

신속한 통관 지원 이면에는 내수 물량 확보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엄격한 통제망도 가동되고 있다.

관세청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주요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강력한 비축 행위 차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수입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30일이 지나도록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0.5%에서 최대 2%(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의1, 한도 500만 원)까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여 매점매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나프타는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무분별한 해외 유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수출 통관을 진행할 수 없도록 서류 심사 문턱을 대폭 높였다.

비상대응 TF 가동…"수급 차질 막고 기업 세정 지원 확대"

관세청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경제안보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동 사태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