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3일(목)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7월 23일(목)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올해 대비 8,712억 원이 증액된 6조 3,084억 원 규모의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계획은 기획예산처 예산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날 의결된 시행계획은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저성과 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6년 대비 시행기관은 4곳, 사업 수는 536개가 감소한 33개 기관 1,227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을 기반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에 나선다. 특히 보건, 문화, AI 등 전략 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댐 건설 등 홍수관리 인프라와 재난안전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제4기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대외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협력국 수요 기반의 `제안형 ODA`를 본격 추진한다.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적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개발금융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모든 시행기관에 도입해 책무성을 강화한다.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사업관리에 접목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AI 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도 수립했다.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을 돕고, 단계적으로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7년 개소 예정인 글로벌 AI 허브를 거점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대응, 자원 관리, 식량 분야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AI 솔루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을 확정했다. 올해 2분기 동안 총 22건의 변경이 승인되었으며, 사업 철회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는 `25년 74개 재외공관이 실시한 340개 무상원조 사업 모니터링 결과도 보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민관합동 ODA 사업 현지 이행점검`을 도입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 집행과 심사·평가에 환류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며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재외공관의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